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분리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1 (Segregated Accommodation)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The warden shall hold unconvicted inmates whose cases are related to each other separately and prohibit contact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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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