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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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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사형확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0조(개인상담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0 (Individual Counseling, etc.)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1)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mooth스무ð드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sign어사인 work.워크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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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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