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0조(개인상담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0 (Individual Counseling, etc.)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1)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mooth life in custody of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the warden may provide education or reform programs or, upon application, assign work.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
(2) Matter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reform programs, work, and other treatment of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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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