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8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and Requirements for Use)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갑

1. Handcuffs;핸드커^f프스

2. 머리보호장비

2. Head헤드 protection프^r러텍션 gear;기어

3. 발목보호장비

3. Ankle앵클 restraints;^r리스트^r레인츠

4. 보호대(帶)

4.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lts;벨츠

5. 보호의자

5.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chairs;체어즈

6. 보호침대

6.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ds;베즈

7. 보호복

7.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suits;숫츠

8. 포승

8. Ropes.^r로우프스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ing유징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Handcuffs핸드커^f프스 and앤드 ropes:^r로우프스 when웬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1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2. Head헤드 protection프^r러텍션 gear:기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elf-harm셀^f프-함 to투 the^ð더 head;헤드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Ankle앵클 restraints,^r리스트^r레인츠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lts,벨츠 and앤드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chairs:체어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4.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ds베즈 and앤드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suits:숫츠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self-harm.셀^f프-함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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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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