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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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