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3 (Entrustment of Evaluation of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중앙센터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