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센터의 장(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권역별센터의 장(제5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제6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 2019.3.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palliative팰리어티^v브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2.12.20>

2.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3. 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2.12.20>

4.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5.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22.12.20>

6.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6의2.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신청 및 철회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palliative팰리어티^v브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

(2)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or오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법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변경ㆍ철회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in인 the^ð디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process;프^r라세스

3. 법 제17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조회 및 환자의사 확인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ishes위쉬즈 regarding^r리가딩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quiring인콰이어^r링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bout어바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ishes;위쉬즈

4. 법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확인 사무 및 그 확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wishes위쉬즈 regarding^r리가딩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ch서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5. 법 제19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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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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