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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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