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제3조(확인재판 관할)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