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8 (Reports on Suspension and Closure of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freight transport operator who intends to suspend all or part of its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or to close the entire business shall report it in advance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has no defects in the entries of the report form and the attached documents and meets the formal requirements set by laws and regulations, etc., the reporting obligation shall be deemed fulfilled when the report form reaches the receiving authority.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3) A freight transport operator who intends to suspend all or part of its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or to close the entire business shall post a notice to that effect in advance at its business office or another place easily seen by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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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