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1) For^f포 freight^f프^r레잇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contract^r레이-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requests^r리퀘스츠 another어너^ð더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roker브^r로우커 or오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For^f포 freight^f프^r레잇 for^f포 which위치 a어 shipper쉬퍼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gency,에이전시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nother어너^ð더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broker브^r로우커 or오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어 commission커미션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3)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orwarding,^f포워딩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arging차징 commissions커미션즈 for^f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4)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inform인^f폼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weight,웨잇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nor노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⑤ 삭제 <2018.4.17>

(5) Deleted.딜리티드 <2018.4.17>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6)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ct액트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re-contract,^r레이-칸트^r랙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24.1.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der오더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shippers쉬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