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준용 규정)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Articles 4, 6, 7, 11 (excluding paragraphs (3), (4), (7), (10), (14) through (18), and (20) through (24) of that Article), 12 (excluding paragraph (1) 4 of that Article), 13 (excluding subparagraphs 2 and 5 through 7 of that Article), 16 through 18, and 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uck freight forwarding business. In this cas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be deemed "terms and conditions of forwarding", and "freight transport operator" shall be deemed "forwarding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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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