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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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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0 (Roles of Franchise Operators and Franchisees)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1. Fairf페어 allocation앨러케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volumev발륨 it잇 transports트r랜스포츠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theð더 volumev발륨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fficient이f피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iques;텍닉스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are아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are아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freightf프r레잇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thatð댓 are아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7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hipper"쉬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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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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