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to투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deemed딤드 poor,푸어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it잇 submit서브밋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or오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3) If이^f프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t잇 be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