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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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rage거^r라지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shall,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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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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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garage거^r라지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46-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related^r릴레이티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ㆍ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6) When웬 a어 garage거^r라지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on안 students'스투던츠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ir^ð데어 way웨이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school.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