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0 (Standards for Deliberation on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ruck Safe Freight Rate)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1. Fixed^f픽스트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2. Variable^v베^r리어블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osts카스츠 and앤드 parts파츠 costs;카스츠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iting웨이팅 fees^f피즈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by바이 adding애딩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프^r라^f핏 to투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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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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