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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연합회)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0 (Federations)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common카먼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ach이치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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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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