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10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To secure its ability to pay mutual aid benefits and the soundness of its management,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observe the financial soundness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apital adequacy;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sset soundness;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ecuring liquidit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ds that a mutual aid association fails to observe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nd is thus likely to harm the soundness of its management, the Minister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der an increase in capital or take measures to restrict its holding of risky assets, such a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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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