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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감독)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4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n안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ccounts어카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books:북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risen;어r리즌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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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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