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감독)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4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to submit reports on their affairs (limited to the affairs of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under Articles 49 and 50;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r to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ir affairs or accounts or inspect documents, including books: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1. Whe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is Act has been violated, or where a civil petition, etc. has arisen;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it is necessary for properly performing affairs such as permits, reports, authorizations, or approvals under this Act;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 ca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formulating policies related to the truck transport business.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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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