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6 (Prohibition of Paid Transport)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owner or user of a private truck shall not provide or lease the private truck for freight transport for a fee (including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vehicle):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 permit is obtained from the Mayor/Do Governor, the truck may be provided or leased for freigh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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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