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권한의 위임)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Mayors/Do Govern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 Mayor/Do Governo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Minister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a Si/Gun/Gu.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A Mayor/Do Governor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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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