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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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삭제<2021.7.27>

4. Deleted.딜리티드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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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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