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delayed딜레이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go카고우 accident").액서던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freight^f프^r레잇 is이즈 not낫 delivered딜리^v버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reight^f프^r레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st.로스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shipper,쉬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a어 shipper쉬퍼 requests^r리퀘스츠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n^ð덴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⑤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