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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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