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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19.12.3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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