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