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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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