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2017.4.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