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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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