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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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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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