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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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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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