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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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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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