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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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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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