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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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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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