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Act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rticle 5 (Fact-Finding Surveys)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joint조인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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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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