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