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