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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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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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