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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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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제목개정 2025.4.22]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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