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전문개정 2008.3.21][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