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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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