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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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