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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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