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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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