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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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