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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 제1장 총칙

환경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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