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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환경보건법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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