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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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