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