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