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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을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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